"조국 사태 잊었나"…'민주·이재명' 전략에 쏟아진 경고

李 공직선거법 징역형 집행유예에
사법부 향해 날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문가들 "판결에 좋은 전략 아냐"
李도 물러서 "비난 바람직 안 해"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에 의구심을 보내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온다. 사법부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이 대표나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이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이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벗어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 후 민주당과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온 지 약 1주일 만에 '톤다운'을 당부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받는 여러 재판 중 사안이 가벼운 편에 속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예상 밖으로 무거운 형량이 나오자 당황한 듯 사법부를 향해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놨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박찬대 원내대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김민석 최고위원),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한 사법 살인, 정치 판결"(전현희 최고위원) 등 거센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PPT(파워포인트)까지 띄우고 재판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쳤다. 애시당초 이 대표의 법정 전략 자체가 잘못된 데다 사법부를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최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게 아니라 양형을 다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법정 전략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도 해야 감형이 될 텐데, 다 부정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언급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형을 받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년 형이 확정,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대표는 세 사람의 공통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판결문에 보면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민주당의 최근 언행과 이 대표의 법정 전략에 대해 "사법부를 자극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며 "그런다고 판결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9월 30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