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여론' 들은 미 당국자 "후폭풍까지 물어보면 달라질 것" 일축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ADS 부차관보
"NPT 위반 등 후과도 감당할지 물어야"
'트럼프 2기'에 "안보 분야 일관성 있어"

알렉산드라 벨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가 22일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 지정학적 경쟁 심화 속 필수적 파트너십'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유튜브 캡처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확산 방지를 담당하는 당국자가 22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은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 국민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등의 후폭풍까지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달라질 것이라는 논리였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한국 국민 66%가 자체 핵 무장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으로 △국제사회 제재가 이뤄져 개인 소득이 25% 감소하거나 △한미동맹이 파기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체 핵무장 찬성 응답은 37~38%에 불과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런 결과를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지지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연관기사

• 핵무장으로 푸틴-김정은 위협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까[문지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717250001201)

• 유엔 제재로 당신의 소득이 줄어든다면?... '핵무장 찬성' 응답 37%로 뚝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1104450000369)

벨 부차관보는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느냐, 마느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며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 왔다"고 덧붙였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 측 대표도 맡고 있는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 부차관보는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2기 집권에 대해서는 "정부에 따라 전술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분야 전반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1기) 정부의 핵태세검토(NPR)에도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하면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술돼 있다"며 이는 조 바이든 정부 NPR과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