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까지 찍었던 트럼프의 선례…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되나 [뉴스+]

4개 형사사건 모두 시간 끌다가 기각될 듯
트럼프 변호인단 “대통령 면책특권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을 맡은 담당 판사가 재판을 연기하고 소송을 종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연기했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6년 대선 직전 적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 트럼프 당선인의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의 최종 형량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선 승리 후 재판 후속 절차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에 맨해튼 지방검찰은 지난 19일 재판을 중단하고 형량 선고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날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미 헌법과 대통령직인수법(PTA),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미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면책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주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서 찍었던 머그샷. 로이터연합뉴스

머천 판사는 이날 재판 일정을 연기하면서 변호인단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을 비롯한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건’과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 사건 등 4개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입막음 돈 사건만 재판이 진행됐고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8월 범죄 피의자들이 찍는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사진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했을 때 찍혔다. 그전까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인정받아 수감 및 머그샷 촬영 절차를 피해갔지만, 당시 풀턴카운티 구치소 보안관 측이 “모든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진 사임할 것이란 전언이 나오고, 머천 판사가 재판 연기와 함께 기각 결정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형사사건 모두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