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에…‘김건희 특검법’ 동력 잃은 민주당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관측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각되며 기대했던 ‘與이탈표’ 가능성↓
“야당 단독 상설특검, 절차적으로 무리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다. 대야 공세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야당이 통과시킨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29일)를 감안했을 때, 오는 26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막혀 무산됐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 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재표결’ 방침을 내세우며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추가 동력을 되찾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친윤계와 각을 세워온 친한계의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쳐왔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압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 추천권도 야권 단독에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여당의 특검 거부 명분을 없애고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더 많은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1심 선고 후 상황은 달라졌다. 여권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구심점으로 결속한 데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가에서는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특검 샅바싸움에 대해 여야 피로감이 큰 상태다. 변수로 야당 단독 상설특검 추진이 거론되지만, 여권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시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위배로 무리수란 평가가 있다”며 “예산안 처리 후 대통령실과 내각 동반 차원의 중폭 인적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사법 리스크 판결로 ‘이(李)-조(曺) 심판’ 구도까지 연내 완성되면, 연말연초부터는 윤석열의 시간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당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지지율 최저치, 탄핵 움직임 등으로 여권 공멸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국민의힘이) 이미 내부적으로 똘똘 뭉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특검법 외에 다른 이슈가 터져서, 친한·친윤 간의 생존싸움이 시작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의힘이 완전히 양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1심 재판과 28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권 퇴진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그간 장외집회에서 ‘탄핵’, ‘하야’ 등에 대한 언급을 삼가던 이 대표도 내부 전열 정비에 힘쓰는 한편, 정권을 겨냥한 발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탄핵 등 위기 정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안은 국정 성과와 인적쇄신”이라며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