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한국핵무장 여론'에 "질문 바꾸면 답변 달라질 것"(종합)

국무부 부차관보, '66% 핵무장 찬성' 조사에 "질문방식에 프레임 짜여 있어"
"北 7차 핵실험,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북핵, 중·러간 잠재적 분열 이슈"
美국방 당국자 "차기 美정부, 최근 타결 방위비분담협정 이해하려고 할 것"

발언하는 알렉산드라 벨 미 국무부 부차관보 [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국무부에서 핵무기 비확산 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는 22일(현지시간) 한국 국민 3분의 2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 질문 방식을 바꾸면 한국 국민의 답변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억제·안정(ADS)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 동맹 관련 콘퍼런스에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6%가 자체적인 핵 억제력을 보유하길 원한다'는 지적에 "그 조사는 질문 방식에 의해 어느 정도 프레임이 짜여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만약 '자체적인 핵 프로그램을 추구할 경우 핵무기 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 자체의 공약 위배를 포함해 그런 결정에 따른 모든 후과(consequence)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것을 원하느냐'고 묻는다면 약간 다른 답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더 깊은 대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비확산 체계의 주춧돌로 NPT에 따른 상호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을 반복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이 체제의 근간인 NPT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혀왔다"고 상기시켰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국무부측 대표인 벨 부차관보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NCG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억제 공약을 더 잘 조율하고 확장억제 및 재래식 수단을 모두 사용해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논의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더라도 한미가 함께 만든 것의 강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콘퍼런스 [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북한이 잠재적인 7차 핵실험을 위해 (핵실험) 장소(site)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라면서 "이런 실험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을 언급한 뒤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인 공격에 대해 더 잘 대비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적응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를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NCG와 관련해 "그동안 세 차례 소집됐으며 12월 초에 워싱턴에서 네 번째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저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NCG의 놀라운 진전을 목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활동 중단에 따라 한미일 3국 주도로 발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과 관련, "MSMT는 향후 수개월 및 수년 내에 (다른 국가의)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벨 부차관보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정부에 따라 전술과 접근법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안보 분야 전반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1기) 정부의 핵태세검토(NPR)에도 분명하게 김정은이 핵 공격을 하면 체제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NPR 때 똑같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 관련, "그들(중국)이 그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러시아가 최근 북핵 문제는 해결된 사안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내 생각에 그것은 전에 없던 (중국과 러시아간) 잠재적인 분열(wedge) 이슈"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이 자체적으로는 핵무기 능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 보이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로열 국방부 부차관보 [코리아 소사이어티 중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제디디아 로열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수석 부차관보는 기조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최근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 "한국 국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 "이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더 굳건한(durable) 위치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가 이 중요한 지역에서의 안보를 위해 부담과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강조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차기 정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협정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분담은 단지 국방비 지출이나 SMA 분담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면서 "예컨대 한국의 첨단 산업기반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부담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면서도 무형의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역내 다른 사항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한 협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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