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모터스 항고 사건 서울고검 형사부 배당…검찰총장 직접 지휘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게 적절했는지 서울고검이 본격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을 넘겨 받아 약 열흘 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항고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 고발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고발된지 약 4년 반만인 지난 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10월 17일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강욱/전 더불어민주당 의원/10월 31일 : "판례가 정한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요건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검찰이) 아주 열심히 잔머리를 굴리고…."]

KBS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이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던 서울중앙지검 수사와는 달리, 항고 사건은 심우정 총장이 직접 지휘합니다.

[심우정/검찰총장/지난 10월 : "항고가 되면 제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

서울고검은 항고장을 검토한 뒤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기 수사 등을 명령하거나 직접 재수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 총장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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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