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빈국들은 연 1400조원 원하나 부국들은 350조원 정도?'

빈국·개도국의 기후변화 초래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 위한 기금
폐막 예정일인 22일 2차 시안에 처음으로 350조원 제시돼

[AP/뉴시스] 22일 폐막예정인 바쿠 COP29에서 정오 2차 최종합의 시안이 나오자 각국 협상팀 및 참여 활동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카스피해에 연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COP29가 회의 11일째인 22일 폐막할 예정이나 며칠 더 있어야 최종 합의와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회의(COP)는 2023 아랍에미리트연합, 2022 이집트, 2021 영국 회동 때도 폐막일을 지키지 못했다. 29번째가 되는 바쿠 개최의 유엔 기후회의(COP29)도 예외일 수 없는데 이번에는 거액의 돈이 걸려 어느 때보다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두바이의 COP28에서는 산유국 포함 200개 유엔 총 회원국들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을 순차적으로 폐기, 종료하자'는 대원칙에 합의해 서명했다.

올 바쿠 유엔 기후정상회의는 몇 년 도까지 이 역사적인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를 이룰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대신 새 '기후 돈' 마련에 올인하며 협상해 왔다.

1995년부터 시작된 유엔 기후회의는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 나라가 구체적으로 얼마씩 줄이고 이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리고 '기후 돈' 마련 등 2가지 문제를 붙들고 30년 가까이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기후 돈'은 지구의 기후변화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나아가 가난한 빈국과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나온 방책이자 정책 도구다.

여유있는 부국들은 알아서 방책과 대책을 세울 것이나 개도국들은 그럴 여유가 없어 외부 도움이 없으면 기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활동만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지구적 차원인 기후 상황은 부국들의 노력과 방책에도 더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빈국과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과 대처에 부국이 자금을 대기로 한 것이다.

2009년 COP15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해마다 수백 억 달러를 모아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피해복구 및 대처 자금으로 주기로 결정했다. 2020년까지 연 모금액수가 1000억 달러(현 140조원)에 이르자고 합의했다. 모금이 해마다 이뤄졌고 점차 늘어났지만 지난해까지 1000억 달러는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두 번째 '기후 돈' '지구 기후기금'이 추가됐다. 2022년 회의에서 극한기후의 피해를 본 빈국·개도국들에게 주기로 '상실과 손해로부터 회복 기금'이 설립되었다. 현 기후변화가 선진국의 산업화와 그 소비 행태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산업화와 그다지 상관이 없는 빈국 및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의 첨예한 형태인 극한기후 피해를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보상금 형식인 이 '상실과 손해' 기금은 현재까지 모금액이 10억 달러 정도에 그친다.

이 같은 '기후 기금'을 통한 개도국·빈국 지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획기적으로 증액하자는 움직임과 함께 바쿠 회의가 열렸다. 개도국 및 빈국들이 주도한 움직임으로 골자는 '연 100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한 지구 녹색기금을 최소한 그 10배인 연 1조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 1000억 달러 지원으로는 가난하고 여유없는 나라들의 기후변화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으로 지금의 열 배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낮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경제로 나갈 수 있고 오래 전부터 당하고 있는 기후변화 폐해를 실제로 줄일 수 있어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개선될 단서를 잡을 것이라는 말이다.

개도국들과 빈국들이 계산하는 이 새 '기후 기금' 규모는 1조3000억 달러(1800조원)까지 올라가 있다. 바쿠 회의는 개도국과 선진국들이 기금 규모를 타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나 21일 첫 번째 최종합의 시안 시점에서도 공란 상태였다. 시안은 주최국 및 유엔 지도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타협 절충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폐막 예정일인 22일 오후2시(한국시각 오후8시)에 배포된 2번 째 합의안 시안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제시되었다. 2035년까지 2500억 달러(350조원)를 모아서 주자는 것이다.

2500억 달러는 현 녹색기금 상한 1000억 달러의 2.5배지만 빈국 및 개도국들이 원하는 1조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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