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유용’ 재판도 ‘이화영 유죄’ 판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공교롭게 되었어요. 앞서 국감에서도 박균택 의원,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을 대신해서 대북송금 의혹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판사에게 받을 수 없다. 재배당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이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신진우 판사가 맡게 되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이재명 대표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보아서는 악연인 것 같은데요. 특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도 컴퓨터 추첨으로 배당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되지 않도록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이 기각되었죠. 그래서 현재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법인카드 문제도 또 배당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 형사 5부에 배당되었는데, 법원조직법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1년 이상 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정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넘겼고, 이것 또한 임의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당된다고 해요. (무작위, 랜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다는 것입니다. 신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문제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계속 국정감사 등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발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지 못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하필 법인카드 문제도 또 맡게 되어서요. 아마 앞으로 민주당 측에서 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쨌건 이 사건도 아마 신 판사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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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