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앞둔 비트코인 "일본은 최대 55% 세금 떼가는데" 우리는 과세 논란

[앵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기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논란이 되는데요. 

황인표 기자가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이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년 전 입법 후 두 번이나 유예됐으니 이제 과세를 할 때가 됐다"라고 맞섰습니다. 

시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이승창 / 서울 동작구 :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일해도 (세금) 걷는 건 똑같으니까 비트코인도 똑같이 (세금) 걷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송찬 / 서울 관악구 :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적은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 최대 55%를 과세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가 제일 활발한 미국도 최대 37%의 세금을 매깁니다. 

주요국 중 아직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과세 대상자 규모도 논란거리입니다. 

국내 투자자 약 800만 명 중 1억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는 10만 명으로 1.3%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대다수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과세를 미루면 이들 1%의 자산가만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반면 소액 투자자라도 가격이 크게 올라 나중에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에 과세를 2년 미루면 대선 때문에 계속 과세를 못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대선이 오면 선거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유예든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정립이 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비공개회의에서 "과세가 가능하겠냐?"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전격 합의한 전례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미룰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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