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해병대원 특검에 3번 거부권…국정조사 불가피"(종합)

"대통령 거부권으로 진상규명 못해…27일까지 위원 선임"
"여야 아닌 국민의 편…정기국회에서 국조 계획서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문창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국정조사 절차를 착수하겠다며 여야를 향해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며 "이 당연한 책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국정조사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이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합의는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여당이 그 일을 함께해주길 바란다. 여야 정당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해병대원 국정조사 외에도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에 준 권한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큰 폭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한다 생각한다. 해병대원 사건은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과정과 맥락을 보며 그때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관 추천에 관해서는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이날까지 협의해달라고 했다"며 "상당히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국회의장은 무소속이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편"이라며 "여도 야도 아니라고 해서 그 중간에 서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의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견이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처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된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