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독립성의 보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판결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민주당 자체에서도 전열이 무너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역시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자리를 잡아 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1주일 만에 내놓은 이 같은 사법부 관련 메시지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뒤 지지자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예산 심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기자]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여 원을 삭감한 건데, 최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등에 수사나 감사를 진행한 데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국민께서 정부의 손발을 묶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범죄를 방어하라고 낸 혈세가 아니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이재명 범죄 방탄 위장 집회는 중단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의 보복성 예산 심사를 비판하면서, 정쟁과 공세만 일삼게 되면 민심도 민주당을 떠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범수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경찰을 옥죄는 건 민주노총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집회를 앞두고 경찰을 위축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한 갑질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여야는 또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세가 부담된다면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며 같은 취지로 발언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것이고, 변경할 수 없는 당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 등에서 코인 과세가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을 던진 거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등 실무적인 물음을 한 거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처럼 가상자산에 공정·공평한 과세가 현재 준비 상황으론 어렵다며, 자신은 2년 유예해서 잘 준비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이 고집부릴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YTN에, 청년층과 가상자산 투자자를 겨냥해 민주당이 따라오지 못할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에선 과거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낸 것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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