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신적 내전은 처음"‥작심한 보수 원로 "尹 책임"

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전반기에 대해 "사실상 정신적 내전 상태"라며 "이 정부처럼 국론이 분열되면서 찢긴 건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오늘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사회적 통합 기능을 외면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지율 저하의 결정적 요인이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가지고 있던, 국민을 잠재적 범인이나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 공보관, 이제 그만하자.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만할까, 저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검사가 회의할 때도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을 대하는 진정성이 없었다."

특히 이 전 처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에 따른 국민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며 "특검을 받아들이는 게 살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녹음된 목소리만 봐서도 공천 개입 가능성은 크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두고도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미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끌어내가지고 또 피선거권 박탈을 하는 그런 형을 선고한 것은 저는 두 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부관참시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형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그런 판결이었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현실적인 출구전략은 임기를 1년 단축하는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8869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