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말아야"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양심, 정의 추구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 썼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해 2년 동안 법정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건 사법부"라며, "작년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 때, 영장 기각으로 제자리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뒤 재판부를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884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