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제 ‘빨간불’에 “추경 포함 적극적 역할 배제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성경을 읽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22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등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내년 초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적이 있지만 그 뒤에는 추경을 한 적이 없다.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그림자가 드리우자 추경 자제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0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애초 전망인 2.2%에서 2%로 낮췄다.

정부의 기조 변화에는 내수부진으로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며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임기 후반부 국정 과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예산으로 짜놓은 상황에서 무슨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할 거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초 추경과 확장 재정 기조 채택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이 이전보다는 더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는다”면서도 “연초 추경은 전례도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국회 예산 심의에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