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초 추경은 불가…재정역할 확대는 검토”

건전재정 기조 유연화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보도가 나오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연초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 딱 1회”라며 “연초 추경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만큼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국회와 협의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다만 내년 하반기 추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추경은 상황에 따라 열어둔다”며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역할을 늘린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5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59조 원대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 하반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지켜왔던 건전재정 기조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극화 타개와 중산층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돈보따리를 풀어 재정정책을 통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