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내일은 늦으리...'기후환경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요즘 부처 이름 바꾸기에 힘을 쏟고 있다. 눈앞에 당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려고 한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산업계를 설득하고 모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기후를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고 더 불편한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리려면 부처 이름부터 바꿔 경각심을 줘야한단 설명이다.

현재 국회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꿔야한다"며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엔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기후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대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파트 등 각 부처의 기후 관련 업무가 기후환경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다. 실제 기후변화·탄소중립 정책 관련 부처들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3년전 21대 국회에서도 그랬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1년에 비슷한 법안을 냈다. 당시 환노위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환경부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했다. 관련부처 및 여야 정치권의 큰 공감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성공시킬 방법은 있다. '부총리급 격상과 타부처 조직 이관'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논란이 큰 부분을 빼고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면 된다. 사례도 있다. 2010년 7월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노동부가 다루는 노동문제엔 일자리정책도 들어가는데 부처 이름 탓에 '노동조합부'란 지적이 많은 시절이었다.

당시 명칭 변경을 추진했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이름을 바꾸기 위한 의원입법이 있었지만 걸림돌이 많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정부입법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담아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고 일자리 부처의 정체성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짚어볼 대목이다. 일각에선 '기후환경부 명칭 변경은 조직 키우기'라고 지적한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더 알리고 관련 정책에 힘을 싣고 싶다면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고용부처럼 이름을 우선 바꾸고 절차에 따라 조직 문제를 다루면 된다.

가수 신해철과 서태지와아이들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기후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내세워 '내일은 늦으리'라고 외친게 1992년, 32년 전이다. 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온 당시 환경부 이름은 환경처였다. 2년 후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1994년 환경처는 환경부로 이름을 바꿨다. 환경부가 진정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국회의 공감을 얻는다면 기후환경부로 탈바꿈 할 수 있지 않을까.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