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763억 투입, 2000동 정비…부산시 ‘빈집 팬데믹’ 대책 내놨다

본지 창간 기획시리즈 맞춰
21일 비상경제대책회의 진행
2030년까지 민·관·학 협력
대대적 철거·정비 계획 발표
정책 개발 위한 포럼도 창립
신사업 발굴 실무협의체도

부산시가 앞으로 6년간 760여억 원을 투입해 빈집 2000동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포럼 등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선다.

시는 21일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제신문 창간 77주년 기획 시리즈 ‘부산 빈집 팬데믹’(국제신문 지난 9월 2일 자 1면 등 보도)에 맞춰 진행됐다.

21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박형준 시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이번 혁신 대책은 공공이 나서서 비우고 민간과 함께 채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시는 우선 2025년 180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763억 원을 들여 2000동을 철거·정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2025년 4동을 매입하는 등 2030년까지 모두 50동을 매입·철거해 향후 공공 개발을 위한 공적 자산을 확보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기준 부산지역 빈집을 무허가 2500동을 포함해 1만1000여 동으로 추산한다.

시는 공적 재원만으로는 무서운 속도의 빈집 확산세를 막는 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빈집 밀집 구역에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면 철거비(동당 2000만 원)를 제공한다. 산복도로 급경사지의 지형을 살리는 저밀도·저층 개발 방식의 부산형 주거 모델도 만든다.

이어 중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빈집 뱅크’를 내년 상반기까지 16개 구·군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빈집 플랫폼을 신설해 소유자와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빈집을 재활용하면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역 민·관·학은 부산형 선진 모델 개발을 위해 빈집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학계 연구단체와 함께 2025년 상반기 부산 빈집 정책 포럼을 출범한다. 이에 더해 건축·도시·지역 전문가, 16개 구·군 실무 담당자가 모인 실무 협의체를 꾸려 신사업 발굴과 사업 효율화를 꾀한다.

시는 빈집 사업 통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빈집정비단도 신설한다. 빈집정책팀 빈집정비팀 도시정비팀 등 3개 팀이 뭉쳐 부산형 빈집 정책 개발과 빈집 은행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 박 시장은 “단독주택부터 노후 아파트까지 부산의 다양한 빈집 유형을 제대로 정리하는 실태 파악에 나서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선진 모델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의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려면 법제 정비가 필수이므로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빈집 혁신 대책을 논의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민간 기업 빈집 전문가 등 21명이 머리를 맞댔다. 국제신문 취재기자도 참석해 ‘빈집 팬데믹’ 취재 경험과 현장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