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상법 개정안 뭐기에…커지는 재계 반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재계는 소송 남발에 해외자본 먹튀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걸까요.

성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수익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지 말고 주주에 환원하라는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선출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통해 경영지배권 남용을 막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의 연장선으로 기업인 배임죄 공론화 카드를 꺼내 들며 유화책을 내밀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0일)> "(검찰이) 심심하면 내사를 한단 말이에요. 배임죄 이런 거로. 죄가 되든 말든 기소해서 재판을 몇 년씩 해버리면 회사 망해버리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하고 해외 투기자본이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해 '먹튀 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종기가 문제가 되면 종기에 칼을 대고 제거하든지 치료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해야지, 팔다리 전체에 손을 대는 교각살우의 우는 범해서는 안 된다…"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한 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식화한 상황, 재계 반발 속에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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