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이익보다 골목경제 활성화가 행복하지 않나”…이재명, ‘지역화폐’ 설득나서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1.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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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동연과 수원 못골시장 방문
영동시장서 소상공인 간담회 진행
“지역화폐로 돈이 지역에서 돌아야”
민주당, 전날 행안위서 2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전통시장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났다. 상인들이 현장에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연일 펼치고 있는 민생행보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전에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온라인 쇼핑몰, 거대 국제 플랫폼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쇼핑하고, 동네 매출 좀 오르고, 동네 골목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이고 마음을 나누는 곳”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에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예산으로 충분하다’며 지역화폐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고 올해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온누리 상품권 예산은 자꾸 올린다.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된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가,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돈이 1000억 있으면 뭐 하나. 은행에 꽉 잠겨서 꼼짝하지 않으면 0원인 것인데, 100억이 온 동네 골목에 쭉 퍼져서 10바퀴를 돌면 1000억이 되는 것이고, 100바퀴를 돌면 1조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게 경제다. 가장 서민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게 바로 골목 상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후 이 대표는 “지역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유효성이 공식적인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만 죽어라고 (지역화폐를) 안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을 방문해 호떡을 시식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2조원 증액한다고 의결은 했는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아니면 못한다”며 “여당이나 정부는 민주당을 전혀 무서워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국민을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수원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금년에도 전액 삭감한 0원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아주고 지적해주실 것과 지역화폐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을 비춰보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원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제 침체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빚을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다시 생업에 털고 나서라고, 재출발하라고 과감하게 탕감을 해준다”며 “1000만원, 1억원 빌린 게 어느날 5억 되고, 10억돼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경제활동 인구라도 늘려줘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계속 죽인다”고 했다.

이어 “한명이라도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수백만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 어차피 못 갚는 부채인데 그중에 일부라도 살려서 갚게 해주고 그래야 이 정부도, 채권자도, 자영업자도 살길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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