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어린이예방접종 시행비 안 올리면 정말 무너진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문제점에 대한 입장문' 발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0일 국가예방접종의 시행비 문제점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10년동안 시행비가 고작 1610원 올랐다"라며 "이대로 두면 곧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시행비에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데, 의료계에선 원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지나치게 저평가돼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가예방접종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가를 평균 2만 2080원으로 산출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시행비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돼있다는 점을 인정해 2023년, 시행비 8%에 동의했으나 올해 시행비는 1만 9610원으로 동결됐다. 의사회는 "그 시행비마저도 국가예방접종 운영 예산 소진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지자체도 있다. 사실상 동결이 아닌 삭감"이라고 전했다.

의사회는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이래로 소아청소년과는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보건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예방접종으로 인한 민간의료기관의 손실은 커지고, 정부의 무관심 아래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건강보험환자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보험과'로 일반진료 외 예방접종 비중이 큰데, 대부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에서 보장하는 대다수의 백신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취급하고 있음에도 그 역할은 과소평가 돼왔다"라며 "다가 백신 및 콤보 백신이 보편화 되고 있고 경구 접종, 피내 접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일률적인 시행비 책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아청소년과는 유일하게 몰락하고 있는 전문과에 속한다. 앞으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의 감소가 폐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언급하며 "소아청소년과는 2012년부터 10년간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매출 수준도 다른 진료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조성된다면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2023년 소아의료 개선 대책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와 영유아검진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자료의 결론을 인용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받은 지원은 아직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중 소아청소년과 현장에 대해 어떤 구체적 대안이 마련돼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예산이 없으면 시행비가 동결되고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목적도 무색해진다"고 전하며 "작년 기준 시행비 8% 이상안을 질병관리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공감하고 추진했으나 최종 의결되지 못한 채 10원의 이상도 없이 완전 동결됐다. 예방접종 및 영유아검진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대책에도 항상 포함되어 있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기에 올해는 과연 진정성이 있는 대책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