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늪에 빠질 위기… 상법개정 멈춰야"

삼성 등 16곳 사장단 공동성명
"규제입법보다 경제살리기 힘써야"
"첨단산업 전폭적 지원 해달라"
與 "기업 먹튀 조장법안" 반대

김창범(맨 앞)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이 어려운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된 상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이례적인 공동 성명을 냈다.

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당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경영 일선에서 분초를 쪼개 바쁘게 움직이는 이들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와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 위기감이 고조됐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들은 내수가 구조적 침체에 빠진 데다 주력 업종의 경쟁력 약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경제 주춧돌이던 수출마저 위기를 맞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규제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단상에 오른 사장단은 김 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위축된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의 배려와 동참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또 정부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사장단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업 차원의 다짐도 밝혔다. 이들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자영업과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적극 추진,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성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소통을 강화해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 역경 극복의 DNA를 되살려 다시금 힘을 합친다면, 지금의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대전환 시대에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시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