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용원 “강철비 에이태큼스, 바이든 치적 위한 카드.. 北 파견된 쿠르스크에 위협적”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에이태큼스, 확산탄으로 축구장 2~3개 면적 초토화.. 노출 병력 피해 입기 쉬워
-러시아, 우크라 영토 상당 점령.. 바이든, 트럼프 집권 앞두고 외교적 치적 위해 허용
-미사일 수량 많지 않아.. 게임 체인저까지는 어려울 것
-北, 추가 수출한 무기 운용 병력 파병했을 수도.. 주 전력은 전투병 -SLBM, 현재 기술적 문제 있는 듯.. 관련 기술 요청 가능성도
-김용현 탄핵? 국방장관에 대북전단 금지 권한 없어.. 민주당 정치 선동
-GP 불능화 부실? 文 정부, 불능 검증 후 발표 과정서 허위 의혹.. 진상규명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전문가이자 국회 국방위 소속인데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유용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에이태큼스(ATACMS), 그 다음에 영국의 스톰섀도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이 미사일 어떤 거예요?

☏ 유용원 > 이게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의 약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미육군 전술미사일 체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 땅 목표물을 공격하는 지대지 미사일이고요. 이건 중량은 한 1.6톤, 직경은 61cm, 길이는 한 4m 정도로 아주 큰 미사일은 아닙니다. 통통한 형태인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거리 165km짜리가 있고 또 하나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300km짜리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주한미군 외에 우리 한국군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이 위협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미사일 탄두에 조그마한 자탄, 그러니까 일종의 새끼폭탄 비슷한 거죠. 그게 하나가 수류탄 비슷한 위력을 갖는데 그게 한 300개 가량, 275개 정도를 탑재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미사일 하나에?

☏ 유용원 > 네, 그러니까 이게 300km짜리가 그렇고 165km짜리는 그보다 더 많이 탑재하는데 여하간 확산탄이라고 그러죠. 쭉 넓은 지역에 뿌려지면서 터지면 축구장 2, 3개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력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특히 지금 북한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쿠르스크 지역은 산이나 이런 장애물이 없는 편평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출된 병력들이 피해를 입기 쉬운 병력들에 위협적인 그런 무기로 불리죠. 그래서 하늘 걸프전 때도 사용 됐는데 하늘에서 비처럼 파편이 쏟아진다고 해서 스틸레인 강철비라 불리기도 했고요. 우리 영화에도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다연장로켓 MLRS라고 불리는 이것이 그런 강철비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원래 미국은 165km짜리를 작년 10월에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장거리 공격하는 제한했었는데 이번에 제한을 풀면서 300km짜리를 사용을 허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한 것이죠.

☏ 진행자 > 바로 점검해야 될 게 그건데 미국이 왜 허용을 했을까요?

☏ 유용원 > 지금 그동안 확전을 나름대로 우려하면서 컨트롤을 해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조기 종전을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유용원 > 내 취임 하루 내에 종전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빨리 종전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각각 상대방 영토를 점령하고 있죠. 근데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18%, 약 11만㎢를 점령한 상태라고 그래요. 11만㎢는 우리 남한보다 조금 큰 면적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을 한 650㎢정도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더 불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유용원 >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나름 성과로 내세워왔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끝나면 바이든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도 어떤 외교적인 치적을 그걸 남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조금 더 많은 러시아 영토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00km짜리 에이태큼스 미사일이라든지 대인지뢰도 금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허용을 했는데,

☏ 진행자 > 대인지뢰 허용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유용원 > 대인지뢰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인지뢰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그 제한도 푼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미국이 그동안 막아놨던 카드를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허용하면 그 전황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유용원 >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또 오늘 아침 보도가 됐습니다. 스톰섀도 라는 유럽제 영국제 공대지미사일 이런 것들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에이태큼스나 스톰섀도 이런 미사일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태큼스 6발 쐈는데 5발을 러시아가 요격했다고 발표도 했는데 사실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요격도 될 수 있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임체인저까지 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원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되었다라고 하는 요지의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일부는 전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북한군은 결국은 다 전투 병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유용원 >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 판단한 것은 한 1만 2천, 심지어 1만 5천 명까지 보고 있는데 주력은 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 경보병 특수부대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아시다시피 KN-23 같은 미사일, 그리고 어제 정보위에서 나온 사항인데 170mm 자주포하고 240mm 방사포도 추가로 러시아에 수출한 걸로 확인됐다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무기 체계는 러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무기 체계를 운용할 병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포병 지원 병력도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경보병 특수부대 위주의 전투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전에 참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북한군 파병 대가로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잠수함 기술하고 추진기술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 유용원 > 당연히 김정은 북한 입장에서는 막대한 병력 그 다음에 포탄도 800만 발 이상을 수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원하겠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식량이라든지 경제적인 거 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첨단기술, 북한이 갖지 못한 첨단기술이 포함될 테고요. 여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그중에 유력한 게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여러 차례 공언했었고 김정은이 현장 시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인태사령관이 언급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여기 SLBM까지 가는 겁니까? 그러면.

☏ 유용원 > SLBM도 북한이 그동안 북극성-1형부터 해서 몇 차례 시험을 했는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첫 시험 발사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를 배치했다거나 추가적으로 개량된 것을 발사하는 징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일종의 난관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SLBM 관련 기술도 북한이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민주당이 지금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남북 긴장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용원 >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 김여정이 초코파이가 든 대북 전단에 반발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잖아요. 그 하루 뒤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호응한 셈인데 그러면 국방장관이 군을 동원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 국방장관은 그런 권한도 없고요. 그런 살포 현장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민통선 지역이라든지 작전 지역이기 때문에 출동한 것이고 실제로 제지한 것은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런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 진행자 > 맥락상 평양 상공에 떴다는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군이 보낸 거 아니냐라는 혹시 판단을 깔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민주당은.

☏ 유용원 > 야당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군이 보내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과학적인 분석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런 것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형적인 정치 선동이자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감사원이 사드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중심 인사 4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시행됐던 전방 GP철수 문제, 이거를 부실 검증을 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용원 > 사드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군사기밀도 중국 측에 제공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게 맞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수사 필요하다고 보고요.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문제는 제가 사실 국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 진행자 > 네, 제기 하셨었죠.

☏ 유용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포렌식도 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관련되신 분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 아마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진행자 > 그건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가 아니라 검증을 의도적으로 제대로 안 했다 이런 판단일까요? 그러면.

☏ 유용원 > 검증을 했는데 이 발표가 제대로

☏ 진행자 > 발표 과정에서

☏ 유용원 > 네, 허위 발표 의혹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번에 비밀 해제가 돼서 공개한 문건이나 영상을 보면 그때 북한이 제대로 안 보여줬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실무자 중에는 양심적으로 사실대로 기록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발표가 잘못됐다.

☏ 유용원 > 네, 그런데 발표는 그와 다르게 된 부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용원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