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연방 공무원 대폭 줄일 것... 재택근무부터 없애겠다”

정부효율부 수장 라마스와미와 WSJ 공동 기고
국제기구 보조금도 삭감 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 AFP 연합뉴스

“미국은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한다는 기본 이념에 기초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매년 수만 개씩 공포하는 ‘규칙과 규정’에 의해 제정됩니다. 정부의 집행 결정과 재량 지출 대부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 기관 내 수백만 명의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지 않은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기고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 공무원들 수를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고착화되고 계속 성장하는 관료주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조해 왔다”며 “연방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우선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환영한다”면서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의 납세자들은 코로나 시절 특권이었던 재택(근무)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워싱턴DC 연방 정부에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2~3번씩만 나오는 재택근무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 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시간의 60%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천억달러(약 699조원)를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달러, 친민주당 성향 시민 단체 보조금 3억달러를 거론했다.

이들은 또한 “국방부 지도부는 연간 8000억달러가 넘는 국방부 내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 연방 정부 계약 및 조달 과정의 대대적인 감사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