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경제… 경제팀은 안 보인다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낮춰
기업들은 생존 위해 구조조정
경제 수장 “위기 아니다” 낙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기관들의 시각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2%에서 2%로 낮췄다.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 KDI는 지난 12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IMF는 2022년 4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 이어진 민간 소비 부진과 건설 투자 위축 등 ‘국내 수요 회복 약세’가 전망치를 낮춘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strong)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현재 경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경기 회복세를 이끌 과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경제지표와 실제 국민 체감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은 지나갔다. 위기감은 사라졌지만 그동안의 고금리나 고물가 누적 때문에 괴리감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알짜’ 사업까지 매각하며 트럼프발(發) 관세 무역 장벽 강화,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 심화 등에 대비할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효자 사업으로 꼽히는 SK그룹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 세계 1위 계열사, CJ그룹의 핵심 사업 한 축이었던 바이오사업부 등이 조(兆) 단위 매물로 나왔고, 중국 기업과 가격 경쟁에서 밀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에선 이미 사업 철수가 이어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 관리에 착수한 기업들에 비해 정부 경제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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