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검찰이 선거법 악용해 기소”…“윤 대통령도 다칠 것” [막전막후]

한겨레 2024. 11. 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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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검찰이 악용해 기소했다"며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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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X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 48 편집본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검찰이 악용해 기소했다”며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심재륜 전 고등검사장의 ‘수사 10결’을 언급하며 “마지막 10번 ‘칼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에 걸려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다치게 될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1심 선고 이후 연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경망스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사람들이 묻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들은 뭘 잘했지?’ 거기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역풍을 맞는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성한용 x송채경화의 정치 막전막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괄 프로듀서 : 이경주
취재 데스크 : 김정필
기술 : 박성영
연출 : 도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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