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민주당 호응하나

김상민 기자 2024. 11.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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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원내 12석인 혁신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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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15가지 탄핵 사유를 제시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흔들려는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무도하고 무책임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15쪽 분량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15가지.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명태균 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대통령 집무실·관저 비리 의혹과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입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담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필요해 원내 12석인 혁신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탄핵 추진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가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데, 특검법 재의결도 불확실한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정권을 흔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각종 추측과 과장된 해석만 무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향후 여론 추이를 지켜볼 걸로 보이는데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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