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겨냥 '재판지연방지TF' 구성..."항소심 모니터링"

박광렬 2024. 11. 20.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지연방지 TF'를 구성했습니다.

오늘(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어 활동 계획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한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2년 2개월이 걸린 경위를 분석해 공개하는 등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