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증거 없지만 기소? 룰라와 똑같다"

곽재훈 기자 2024. 11.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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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법카' 등 유용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19일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기소에 대한 첫 입장표명이자,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 직후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한 이후 재판·기소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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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추가기소에 입장 밝혀…선거법 1심 이후 '사법리스크' 관련 첫 직접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법카' 등 유용 혐의로 검찰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데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 입장"이라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20일 주식시장 활성화 간담회 후 자리를 떠나다 "자꾸 질문이 있어서…"라며 입장 표명을 자처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현장에서 예정에 없는 '백브리핑' 형태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시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이라고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간접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러면서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증거가 없는 건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였다)"며 "똑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현 브라질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후인 2018년 부패 혐의로 징역 9년6개월형을 받았고 2심에서는 12년으로 형양이 늘었으나, 브라질 대법원은 2021년 최종 무죄를 선고했고 룰라는 2022년 대선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사법 리스크에도 최종 무죄를 받고 대선에서 승리한 타국의 사례를 들어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 진로와 결심이 확고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19일 검찰의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기소에 대한 첫 입장표명이자,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재판 직후 "기본적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한 이후 재판·기소 관련 사안을 직접 언급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이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16일 장외집회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주권자 국민"(18일 최고위), "정부가 정치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20일 최고위) 등 간접적 입장표명만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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