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이재명 전 지사가 남긴 '빚'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탄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혜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맡고 계신 이혜원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혜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하 이혜원): 안녕하세요.

◆박귀빈: 저희 청취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이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물 맑은 양평 출신 이혜원 경기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귀빈: 네 반갑습니다. 양평에 물이 맑군요.

◇이혜원: 네 아주 물 맑은 고장입니다.

◆박귀빈: 양평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11대 경기도의회의 초선 의원이신데 전반기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느덧 후반기가 됐고 또 후반기에는 중책 맡으셨어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시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이혜원: 제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만큼 또 막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경기도의 국민의힘의 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 국민의힘의 비전과 활동을 도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석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이번 주까지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의원님도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하고 계신데 그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 가면서 잠깐 파행 정회되기도 했던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혜원: 저희 경기도의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11월 13일에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청에서 대통령 비판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이유는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위한 현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 현안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 정치에만 관심을 쏟는 행위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경기도정의 정치적 색깔을 서슴없이 칠하는 모습이 참담함을 느꼈고요. 김 지사는 회견에서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금의 경기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도의회 패싱으로 인해서 불신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계신 건데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횡담 중에 진행된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회의가 정회되긴 했지만 협의 후에 속기되어서 무사하게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박귀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의회가 여야 동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이혜원: 글쎄요. 민주당도 여야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이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한 부분을 서슴없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흔들어도 우리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정 개선이라는 본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리고 도지사께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권익을 앞장서서 침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날 13일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균형발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경기 동북부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었고 대안도 제시됐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정을 발전시킬 이야기들을 많이 오고 갔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블랙홀처럼 김동연 지사 기자회견을 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정을 공식적으로 견제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는 경기도지사가 어떤 사리사육보다는 우리 도민의 피해 받는 일이 더 이상은 없는 그런 행태로 경기도정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집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 이후에 김동연 지사하고 대화해보셨어요?

◇이혜원: 아니오,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화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귀빈: 따로 뭐 요구를 하거나 함께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요.

◇이혜원: 다른 어떤 언지도 없으셨고요. 집행부나 정무라인에서도 연락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박귀빈: 근데 어떻게 행감은 복귀를 하셨잖아요

◇이혜원: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되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의 우려 섞인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견도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의원님들도 민생을 위한 거다 보니 사실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생을 살피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좀 볼게요. 도민이 돌려받지 못한 지역 개발 채권이 5년간 27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혜원: 아마 도민분들 중에서도 자동차 살 때나 아니면 시군에서 인허가 받을 경우에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서 이런 채권을 매입을 할 때 이제 지역개발 채권 의무 매입을 하게 되는데 사자마자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채권이 5년이 지나면 만기가 되고 채권 보유자에게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원금 10년 이자 5년에 소멸시효가 생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다시 경기도의 기금으로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그 채권 만기가 되면 홈페이지에 채권 만기 공고를 게시하고 은행에 직접 가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년 동안 채권 만기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채권 금액을 찾아가지 못하고 좀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귀빈: 잊어버리고 모르셔가지고 못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이혜원: 네. 저도 잊어버리고 못 찾아간 케이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모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5년간 총 27억 34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박귀빈: 그러네요.

◇이혜원: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홈페이지에만 공고하면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5년 후에 그거를 확인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극행정으로 도민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는 좀 예방하기 위해서 채권 매입자에게 우편 발송도 하고 또 전화번호를 적어내신 분들한테는 동의받아서 문자도 좀 안내도 해드리고 또 집중 홍보 기간도 주기적으로 정해서 도민들께 손해보는 금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귀빈: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거 문자 여러 번 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사용했던 기금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혜원: 네.

◆박귀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혜원: 그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의 SOC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 둔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금이 도지사 성과를 내기 위한 돈주머니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의 재난기본소득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역 화폐를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말을 인용하자면 빚을 추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 빚내서 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느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면 당시 돈이 부족하니까 이 SOC 사업을 목적으로 모아둔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543억원 가량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쌓아둔 금액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이자까지 쳐서 다시 이 회계로 갚는 명판 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조 5천억원 어떻게 됐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갚고 임기를 마쳤을까요?

◆박귀빈: 그게 지금 빚으로 남았단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군요.

◇이혜원: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갚을 기회가 없으셨죠? 이제는 24년부터 올해부터 이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융자에 대한 상환 기간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민들 세금으로 갚아야죠.올해도 1457억 원을 우리 그 도민 세금으로 갚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29년까지는 약 3100억원씩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이자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지겠죠. 이재명 지사가 거짓말로 도민을 우롱한 거 아닌가 그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 김동연 지사도 또 이 부분이 좀 답습하고 있다는 것에 조금 답답합니다.

◆박귀빈: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사용한 기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다 보니까 사실은 뭐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보니 민주당 측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또 할 수 있다면 좀 기회를 마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혜원: 지금 아마 김동연 지사도 같은 입장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답습되지 않도록 지적을 한 겁니다.

◆박귀빈: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법카 등 경기도 예산 1억 653만원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관용차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혐의인데 사실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 났었는데요. 검찰에서는 수사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혜원: 어쨌든 법에서 수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낸 거잖아요. 그 결론이 그 유용한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명확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한 명의 경기도민으로서는 더 이상의 도지사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험실로 악용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혜원: 도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아까 물 맑은 양평, 짧게 어떤 현안인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원: 저희 양평은 물 맑은 양평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보존권역이나 특별배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부분 수변구역 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이런 규제들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양평군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로부터 어떤 수도 문제도 있고 또 교통 문제 또 문화시설 의료 서비스까지 필수 의료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곳인데요.2023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권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건설 재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도 아주 큰 형태인데 현재 아마 최근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또 양평군민들께서는 또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가 항상 경기도 의원님들께 드리는 필수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명곡, 내 인생을 대변하는 노래 의원님은 어떤 곡이 있으세요?

◇이혜원: 일단 멋진 동반자를 만나게 했고 또 결혼식 축하로도 사용했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입니다.

◆박귀빈: 멋진 동반자를 만나게 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혜원: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박귀빈: 이 노래를 통해서 만나셨어요?

◇이혜원: 남편은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잠깐 머리 시키러 나갔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게 10월이었습니까? 10월이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까?

◇이혜원: 10월은 아니었는데요. 신랑이 다시 저를 만나러 온 때와 결혼한 때가 같습니다.

◆박귀빈: 10월에 어느 멋진 날과의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있으셨던 알겠습니다.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저희가 이제 노래 전해드릴게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박귀빈: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혜원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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