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무총리급 연봉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봉 5000만원 삭감"

2024년 국무총리 연봉 1억9700만원,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원
과방위, 방심위원장·사무총장 등 연봉 총 2억4200만원 삭감 후 직원 처우개선 반영
방통위 소송비용·감사 인력·방송심의 예산도 대폭 삭감 추진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2억 원 가까운 국무총리급 연봉을 받아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 삭감이 추진된다. 2024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9700여만 원을 받았는데, 류희림 위원장이 1억9500여만 원을 받았다. 국회는 류희림 위원장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까지 총 2억4200만 원을 삭감해 방심위 평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오전 11시부터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잠시 중단하고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정동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원칙1, 방송장악 예산을 삭감했다. 2024년도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 소송비용으로 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다가 애초 편성된 기획조정관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끌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내려진 법정제재, 방송사들이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집행정지, 최근 MBC PD수첩에 대해선 본안에서도 패해 30전 30패를 이어 갔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언론탄압용 혈세 낭비”라며 “본안에 대한 소송비용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소송비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다. 소송비용의 무단 전용이 벌어진 부서 예산을 감액했다. 고위공무원단의 직책 수행경비도 감액했다. 운영지원과 국내여비와 관서업무추진비도 감액했다. 소송대리인 선임료 고문변호사 선임료 등을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원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도 전액 삭감했다.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를 삭감한 배경에는 극우성향 방통위원장 임명, 불법적 2인 체제 의결 등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한 등의 이유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방심위 예산의 경우 류희림 위원장과 함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 연봉까지 총 2억4200만 원을 삭감해 방심위 평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방심위원장의 총리급 연봉을 삭감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5000만 원을 삭감을 포함해 총액 연봉 2억4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를 방심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방심위 기본경상비 30%를 감액했다. 방심위의 편파심의 월권심의 표적심의 소송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방송심의 예산 일괄 30%를 감액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위원장은 “며칠 전 18일에도 방심위는 한강 작가의 소설이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한 MBC '뉴스데스크'를 신속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결국 방통위와 방심위가 활동할수록 언론 자유를 옥죄는 꼴이다. 지금 방심위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 또는 선거방송심의를 맡길 수 없다는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형두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감액 의견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형두 간사는 “저와 정부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더욱이 지금은 한 사람이 탄핵심판에 걸려 1인 체제라는 이유로 내년 예산 상당부분을 삭감했다. 사실상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최형두 간사는 “내년 초에 방통위원장 탄핵재판도 끝나고 국회가 3인 추천하면 5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5인 체제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분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방심위원장 연봉 1억9500만원에 셀프인상? 과방위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