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尹 탄핵 초안 공개…"거부권 남용, 채 상병 외압, 명태균 게이트"

헌법 준수 의무 위반 등 7개 항목, 15개 사유로 구성
조국 "尹 정권 조기종식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돼…특검법과 국조 추진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헌법상 공익 실현 의무와 헌법 준수 수호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법치주의,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7개 항목, 15개의 구체적 탄핵 사유를 들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에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의 당무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침해 등도 담겼다.

혁신당은 해당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