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추진

28일 보고·29일 본회의 표결
조국당, ‘尹 탄핵 초안’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후 야권이 탄핵 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탄핵소추안이 28일 보고될 경우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29일 곧바로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우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 의장이 추가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 사유로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사익추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 직권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및 대의민주주의·정당 자유 위배 △법치주의 위배, 입법권 침해 시행령 통치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