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부 합계 최장 3년…고용부, 육아지원 3법 입법예고

딸이 만삭인 엄마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동생의 태동을 느껴보고 있다. /뉴스1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부부가 나눠 육아휴직을 쓴다고 가정하면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이른바 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한다. 한 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의미한다.

출산 전후 휴가도 일부 상황에 따라 늘어난다.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다. 현행 90일에서 100일을 준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도 사용 시점도 바뀐다.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다.

이밖에 임신 후 11주 이내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부모가 함께, 부담 없이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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