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조명현 “이재명, 법카 결제한 샌드위치 매일 먹고 내용물 피드백도 줬다”

[여의도영업비밀 - 신지호]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이젠 정치범 아닌 잡범
'5개 재판' 李, 대표직 차질? 내년 당선무효형 받으면 대표도 못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간다면 이탈표 0에 수렴할 것
'음주운전' 강기훈 전 비서관, 대통령실 인적쇄신 리트머스 시험지
국무총리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필요성 거론
당원게시판 언급? 윤한 갈등에 기생해 먹고사는 사람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정당…게시글 속 단순 비방은 범법행위 아냐

[시그널Pick① - 이기인]
이재명 1심 판결, 관대했다…'김문기 모른다'도 유죄 가능성
故 김문기 아내 "남편,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 했다
김문기 부조도 안 한 이재명, 이 악물고 연관성 끊어내려는 증거
李 '골프 사진 조작' 언급에…재판부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 말라"
李 법인카드 유용? 경기도 아닌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왔다
사법부 조리돌림하는 민주당과 당원, 이재명 죽이는 '팀킬’

[시그널Pick② - 조명현]
경기도 공무원인 나의 업무, 95%는 김혜경 관련
내가 한 말 거짓이었으면 민주당이 고발했을 것
선거 여러 번 치른 김혜경이 법카 몰랐을 리 없다
김혜경 '법카 식사' 당시 캠프 수행원들도 내가 결제하는 것 봤다
이재명 지시 안 했는데 아침에 공무원이 샌드위치 챙기겠나
국민 세금 유용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하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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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익제보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다음 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포함해서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민주당이 위기지만 국민의힘이 반이재명과 관련된 메시지만 내놓으면서 중도층을 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친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복잡한 해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조명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익제보자를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지호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기소가 돼서 혐의로는 6개라고 하고 재판은 병합된 것들이 있어서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꽤 오래전에 폭로가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기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 신지호 :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검찰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건 이재명 대표 아니냐. 어떻게 그런 것까지 손을 대냐. 어제 부로요. 이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사실 여부가 확실하게 가려지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제 부로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이 된 거예요.

▷ 노은지 : 잡범이요?

▶ 신지호 : 네, 잡범. 어떻게 경기도 공금으로 본인 세탁비로만 27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주말에도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뭐 먹는 밥이 그게 공금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 집안 제사할 때 용품을 그걸로 썼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 확신범 아니에요.

▷ 노은지 : 세탁비도 보니까 그걸 다른 명목으로 돌리는 걸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커튼을 세탁했다거나 테이블보를 세탁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명목을 올렸던데.

▶ 신지호 : 그러니까 잡범 소리를 듣죠.

▷ 노은지 : 그게 이제 실제로 본인이 써놓고 항목을 바꿔치기 하는 이런 수법이 드러난 것 같아요. 물론 검찰 수사에서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재판으로 가야 진짜 실체가 드러날 거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으로 살펴보자면 아까 음식값이랑 세탁비 얘기를 해 주셨지만 관용차를 사용한 금액이 포함이 되면서 액수가 억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관용차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네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 신지호 : 아니, 도지사. 지금도 영부인의 법적 제재가 없다. 그래서 제2부속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도 아니고 법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 행사에 도내 행사에 가끔은 여성 행사라든가 이럴 때 남편 도지사를 대신해서 출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관용차의 도움이나 의전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시켜놓고.

▷ 노은지 : 그냥 내 사적인, 개인 차량처럼 썼다.

▶ 신지호 : 개인 차량처럼 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어디 치료받으러 분당 서울대병원 갈 때도 그 차로 가고. 심지어 그 운전 서비스도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병원 가는데 운전 서비스도 공무원으로부터 받았다. 이거는 뭐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어제 그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사모님팀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 노은지 : 사모님팀이라는 의혹이 검찰이 수사하는 단계에서 많이 드러났던 의혹인데 기소할 때도 그 표현을 그대로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게요, 사모님을 위해서 운영되는 팀이라는 게 경기도청에 별도로 있었다는 게 좀. 어쨌든 그것도 그들에게 다 지급되는 돈도 세금인데요.

▶ 신지호 : 그렇죠. 특히나 배○○ 씨 5급 사무관의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김혜경 씨 사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부부 아들 병원 예약, 거기까지 교통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런 거를 거기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기소된 대상에는 김혜경 씨는 빠졌더라고요. 기소유예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지호 : 공금 횡령, 배임, 이런 거에 있어서 부부를 같이 기소하는 사례가 없어서 그랬다는 게.

▷ 노은지 : 사실 공무원 신분도 아니기는 하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검찰의 설명이고. 최근에 또 10만 4000원인가. 얼마 전에 또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고.

▷ 노은지 : 지난 14일에 벌금 150여만 원 받은 거. 일부 법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관되는 사용에 대해서는 또 유죄 선고를 받은 게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단 검찰이 여섯 번째 기소를 했고 병합된 재판들까지 다 포함하면 재판이 5개인데요. 이게 또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원에서도 재판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를 오가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내내 법정만 왔다 갔다 스케줄이 나오거든요. 이러면 대표직 수행이 가능할지.

▶ 신지호 :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제일 빨리 1심 판결이 났고 그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길어야 앞으로 6개월입니다.

▷ 노은지 : 633의 법칙대로라면.

▶ 신지호 :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당선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요. 국회의원 배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 노은지 : 같이 다 날아가나요, 당직도?

▶ 신지호 : 네, 같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됐든 새로운 대표가 됐든 새로 뽑아야 해요.

▷ 노은지 :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재판 5개를 소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 판결이 빨리 나오면 대표직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 공개 비난하는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더라고요.

▶ 신지호 :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완전히 멘붕 상태인 게 갈팡질팡하잖아요. 사법 살인이다. 어떤 의원은 사법부가 2찍을 했다.

▷ 노은지 : 비하 표현인데. 그렇죠? 보수 정당 찍었다는 건데.

▶ 신지호 : 이런 식의 2찍 재판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던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 판결에 유리해지나요? 불리해지죠.

▷ 노은지 : 원래는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검찰 관련 예산은 깎고 사법부 예산은 증액을 해 주고 그리고 판사 임용 요건 완화해 주는 법안도 내고. 뭔가 이것도 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염두에 둔 거다. 이런 행보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재판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일제히 공격을 하면서 심지어 판사가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저도 모르겠네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 신지호 :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 멘붕 상태에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그와중에도 하나의 메시지는 있을 텐데 지지층이라도 결집하자. 이런 메시지일까요?

▶ 신지호 : 지금 지지층 결집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재판부 입장에서는 외압으로 비춰질 텐데요.

▷ 노은지 : 재판부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김건희 여사의 특검 이슈, 이런 걸 계속 띄우면서 결과적으로 조기 대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신지호 : 저도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의혹을 하여간 다 탈탈 털어서 모든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 노은지 : 모든 의혹 제기를.

▶ 신지호 :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할 텐데 잘 안 먹히겠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8일에 일단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재표결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분위기를 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이탈표 나올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 신지호 : 지난번에도 이탈표 4표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고 거의 제로에 수렴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이 특검법 대상에 지금 명태균 게이트를 넣었는데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에서 수사 검사 10명 정도 투입돼 가지고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는 굉장히 불리하거나 불편해지는 그런 수사 결과가 지금 중간중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 노은지 :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죠.

▶ 신지호 : 유리하지 않고 굉장히 불리하고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사 진행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하자? 이게 먹히겠어요?

▷ 노은지 :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건데. 그리고 그 수사가 눈에 띄게 대통령 부부를 감싸는 방향도 아닌데 굳이 특검해야 되겠냐. 당연히 그런 여론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특검법은 그렇고 민주당이 장외집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일부 시민단체들, 탄핵 주도하고 있는 그런 외부 단체들과 합쳐지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2만 명을 넘은 걸로 경찰도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지키자고 더 많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신지호 : 그러니까 집회의 성격이 변질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응징하자. 이게 타겟팅이 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재명을 살리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 노은지 : 이 대표 구명집회가 된 거예요?

▶ 신지호 : 이재명 대표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펄펄 살아 있다. 펄펄 살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자기는 불사조가 될 거다. 그거 아니에요.

▷ 노은지 : 그랬네요. 주요 메시지가 그거였네요, 지난 집회 때.

▶ 신지호 :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게 결국은 다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탄핵도 해야 되고 개헌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꼴이 돼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 위주로. 그런데 23일에는 보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야당들이 다 나간다고 합니다. 개혁신당만 빼고 나머지 야당들이 다 나간다고 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안도 오늘 공개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집회 동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 신지호 : 좌파 세력은 어게인 2016을 생각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절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 노은지 : 절대 그렇게 안 된다.

▶ 신지호 : 그때는 중도 무당층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여기 채널A 방송 끝나고 그 집회에 있는 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저 새누리당 당원인데 나왔어요.”

▷ 노은지 : 새누리당 당원까지 나왔어요, 그때 집회 때는?

▶ 신지호 : 중도 무당층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당원도 자당 출신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왔어요.

▷ 노은지 : 그 정도로 민심이 돌아서야 2016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 신지호 : 택도 없죠. 갈수록 쪼그라들 겁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때 했던 약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은 언제든 그렇게 집회에 나가는 국민의힘 당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고 사법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정치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 한들 그게 자동 반사이득으로 이 집권 세력에게 오는 게 아니죠.

▷ 노은지 : 그거를 알고 계시죠?

▶ 신지호 : 변화와 쇄신 이거를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변화와 쇄신의 큰 물결. 이제 같이 올라탄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됐다고 여유가 생겼네? 그냥 적당히 해도 되겠네? 그러면 큰일 나죠.

▷ 노은지 : 국민의힘도 그걸 알고 움직이시는 것 같기는 한데. 대통령실도 이게 또 당정이 손발이 잘 맞아야 할 타이밍이잖아요. 임기 반환점을 일단 돌았고 대통령이 곧 순방에서 귀국을 하고 국내로 들어올 텐데.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하기는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시죠?

▶ 신지호 :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총리 후보군들을 보니까 주로 정치인들이에요. 저희 당의 중진 정치인들.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건 뭐 언론 보도가 정확한지 여부는 또 확인돼야겠지만요. 조금 쇄신 인사에 맞는 걸로 가야 되고요. 그 쇄신에는 반드시 지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를 좀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적임자. 이런 분이 국무총리로 왔으면 좋겠어요.

▷ 노은지 : 지금 거론되는 건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권영세.

▶ 신지호 : 국민들이 볼 때 저건 또 돌려막기 아니냐. 그건 쇄신이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돌려막기 이런 느낌이 들면 쇄신이라고 느끼겠습니까?

▷ 노은지 : 그리고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런데요. 더 그런 것은 대통령실 내부에 여사 라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같아요. 그런데 물론 공공기관장으로 가려다가 그걸 포기하신 전 비서관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혀 아무도 거취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 신지호 :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800만 원 강기훈 선임행정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게 어찌 보면 쇄신 인사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리 후보군에는 정말 민생 경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을 국무총리로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야당 비준 받기도 수월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또 정치권에서는 거론이 되는.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후보군인가 봐요.

▶ 신지호 : 지금 이 시점에 딱 맞는 인사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강기훈 행정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어제 국회 운영위를 봤더니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강 행정관이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인사 조치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보가 있다는 질문을 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은 아니라고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정치권에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보네요?

▶ 신지호 : 네. 사실 그런 얘기는 이미 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지는 조금 됐습니다.

▷ 노은지 :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저희도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죠.

▷ 노은지 : 그런데 별로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 신지호 :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공개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러고 있죠. 들려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 선고가 계속 줄줄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로 뭉치는 것 같기는 한데 뒤에서 친윤계 의원들은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 신지호 : 저는 그런 분들은 모처럼 만에 윤-한 해빙 그렇게 됐는데, 그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인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이다. 윤-한 갈등을 밑천 삼아서 정치적으로, 하다못해 유튜버도 그렇고요. 정치인도 윤-한 관계가 개선되는 게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 노은지 : 갈등이 어느 정도 계속 돼야 내 정치적인 생명이.

▶ 신지호 : 이제까지 한동훈 공격을 계속해오던, 한동훈 공격으로 먹고살던 정치인이나 유튜버들. 윤-한 해빙이 되면 좋겠습니까? 자기들 할 일이 없어져요.

▷ 노은지 :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또 그냥 특별히 계파가 없는 분들도 물어보면 한동훈 대표도 일단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된 건 동명이인이다. 법률지원단장까지 다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 가족 관련된 추가 의혹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 신지호 : 그런데 명색이 저희 당,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표현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게시글 중에 심한 욕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하여 명예훼손. 이거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 비방이 있어요.

▷ 노은지 : 단순 비방?

▶ 신지호 : 예를 들어서 저 욕하는 게시글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저도 몇 차례 봤어요. 단순 비방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범법 행위가 아니죠.

▷ 노은지 : 그렇죠. 보고 기분은 나쁜데 그냥.

▶ 신지호 :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만 그거를 그래서 범법 행위와 단순 비방을 구분을 않고 무조건 그걸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묻지 마 공격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 할 때 입니까?

▷ 노은지 : 이런 거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친한계에서 보시기에는 당무감사보다는 지금 어쨌든 경찰에 고발장도 접수됐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신지호 : 당무 감사하면 4, 5개월 걸릴걸요. 그리고 그 강제조사권이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신지호 : 강제조사권이 없어요.

▷ 노은지 : 그리고 익명으로 게시판을 만들었는데 강제로 개인정보를 이렇게 해야 하는.

▶ 신지호 : 익명 게시판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거라면 당무 감사 또는 수사 의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단순 비방과 범법 행위로 구분 않고 묻지 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고맙습니다.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기인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재판 하면 이기인 최고를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직접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셨죠? 거기서 지켜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 이기인 : 일단 호주 트램 연수 단체사진을 공개했었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들어가서 이제 재판 분위기를 봤는데 그때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조작론이 굉장히 쟁점이었습니다.

▷ 노은지 : 재판에서도요?

▶ 이기인 : 네.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은 왜 이 사진을 잘랐느냐. 이거는 조작이다. 증인이 생각하는 조작이라는 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재판장님한테 그랬죠. 재판장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걸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이기인 : 조작이라고 한다면 있는 공간에 없는 인물을 합성해서 만든 걸 조작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재판장님이 수긍하시면서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셨어요.

▷ 노은지 : 혼났습니까?

▶ 이기인 :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조작론은 배척이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뒤끝이 남아 있는지 조작론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계속 그 말을 유지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이기인 최고 같은 경우는 1심 결과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상한 거에 비해서 중형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2심에서는 더 강한 형량으로 바뀔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 이기인 : 일단 1심이 알아보면 중형이 아닌 게 2023년 7월에 이 선거 사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벌금형이 기본이었다면 바뀐 대법원의 양형 기준상으로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가 기본이 징역 10개월이거든요. 감경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중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기본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한 판단, 너그러운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이고요.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니까.

2심에서 강한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김문기 씨 몰랐다고 하는 부분이 무죄를 받았는데 저는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간에 사인 간에 친분이나 일면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대장동이라는 개발 비리에 있어서 구성원의 요건, 관계들을 검증하는 재판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이 대장동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고려가 된다면 2심에서도 조금 더 형량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세세히 따져 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무죄가 된 점이 있어서 그게 또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는 봐야되겠네요. 다음 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것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해보신 게 있을까요?

▶ 이기인 : 일단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구형이 세니까. 3년이잖아요. 훨씬 더 강한 선고가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또 양형 기준상으로는 감경 사유가 이제 반성 내지는 우발적 범행인데 반성은커녕 지금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김진성 비서한테 몇 차례나 통화하면서 자신의 위증을 교사한 것을 보면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양형 가중 사유에는 동종 범죄, 그러니까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정치시그널을 보는 많은 애청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SNS에 올려진 김진성 비서의 녹취록을 한 번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것이 실패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위증교사인가. 면밀히 들어보면 교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분 40초죠. 기억하는 분초 수가 그겁니다.

▷ 노은지 : 전체 녹취 중에 3분 40초.

▶ 이기인 : 3분 40초쯤 그리고 18분 12초인가 그럴 거예요. 몇 번이나 김진성 비서관한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은 검찰도 성남시도 KBS도 이재명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야지만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자신의 검사 사칭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른 사건이라고 말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위증교사로 보죠? 반면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노은지 : 반면교사는 아니죠.

▶ 이기인 :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위증교사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센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노은지 : 우리가 들어보는 건 제3자가 듣는 거고 그걸 직접 들었다는 당사자도 나 위증했다고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 이기인 : 들은 사람도 교사라고 느낄 텐데 그렇게 통화를 한 당사자도 이거 교사라고 말하는 마당에 본인 이재명 대표만 지금 실패한 교사다. 단순한 의견이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 노은지 : 25일 선고 결과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기인 최고께서 얼마 전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이 직접 연락을 이기인 최고에게 해온 것 같아요.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유족들이 어떤 얘기를 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일부 공개는 해 주셨지만.

▶ 이기인 : 선고 전에도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고 직후에 그날 밤에 아내분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서 아직 판결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증인으로 자처해 주신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본인의 심경, 가족이 처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특히 올해 따님이 수능을 봤는데 수능시험장에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 선고 전에도 사실 아버님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 노은지 : 따님이요?

▶ 이기인 : 따님께서.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가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대장동 사건에서 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고 김문기 씨가 집에 와서 아내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말들까지 해 주시면서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 노은지 : 가족들이 그래도 점점 더 위안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도 아픈 기억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 발인날 공개된 게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크리스마스를 캐럴에 맞춰서 춤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가족의 입장이 전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또 노모가 상당히.

▶ 이기인 : 가슴을 친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춤춘다. 이것보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김문기 씨를 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성남시 의원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쭉 봤거든요. 본인과 친하지 않고 일면식이 없는 직원들의 부조 내지는 경조사도 다 줍니다.

▷ 노은지 : 그 정도로 다 챙기는.

▶ 이기인 : 다 챙기는. 그러니까 챙긴다는 목적보다 자연스럽게 경조금을 내고 부조금을 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어져왔는데 김문기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이 악물고 나타나지 않은데다가 부조금을 안 냈다는 것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서의 김문기 씨, 핵심 관계자의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 노은지 : 오히려 선거 캠페인에 동원돼서 춤추고 이게 아니라 와보지도 않은 부분. 그게 더.

▶ 이기인 : 크리스마스에서 춤춘 것도 그렇고 장례식장에 이 악물고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반 하위 직원들의 경조금, 부조금을 챙긴 것도 그렇고 김문기 씨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김문기 씨를 알고 있지만 끝끝내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 노은지 : 국민의힘에서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고 김문기 처장도 그렇지만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있고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연관된 분들. 사실을 알만한 분 중에 숨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이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물론 이 표현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국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사라는 단어 자체예요. 이기인 최고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이기인 : 6명 중에서 대장동 내지는 이재명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분도 계시기는 해요. 대장동 개발 내지는 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전형수 비서실장이거든요. 유한기 본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전형수 비서실장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에 3급 공무원, 최고실장 자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임명됐던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앞서서 방어했었던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이분이 대북송금 수사를 받다가 돌연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서를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그만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유서를 썼는데 대북송금 수사를 받다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압박을 받았는지가 사실 개연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수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소통했는지에 대한 것은 특검 내지는 이런 진상조사위원회, 별도의 위원회 차원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노은지 : 물론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라기보다는 일부 개연성이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의심 되는 부분은 밝혀질 필요가 있다.

▶ 이기인 : 네. 전형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처음 시작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진. 이기인 최고가 제출하셨던 그 사진.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공개하실 때요. 이게 이 정도로 유죄를 결정짓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 이기인 : 그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는 그 말에 제가 눈이 뒤집어가지고. 아니, 제 방에 김문기 씨가 와 가지고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었어요. 회의록에서도 백현동, 대장동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인 서현동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했다는 회의록까지 남겨져 있는 마당에.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합동개발이지 않습니까? 관, 성남시 측의 이익을 민간기업으로부터 주장해야 되는 유일한 이사가 김문기 씨였거든요.

그 말인 즉 민간합동개발을 공약했었던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공약인 셈입니다.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한테 본인들의 컴퓨터에서 다루었던 모든 파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라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 수많은 파일 중에 섞여 있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자꾸 정치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부인을 하는데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한 장의 증거나 사진자료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 그 거짓말로 유죄를 입증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파급력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 노은지 : 사실 그게 전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하셨었고 그중에 확대된, 더 잘 보라는 취지로 조금 더 확대된 사진도 공개를 하신 건데.

▶ 이기인 : 그게 로얄 보타닉가든에서 11명의 단체사진을 함께 공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고 김문기 씨다. 유한기 본부장이다. 김진욱 비서다. 이재명 시장이라고 같이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그것만 뽑아가지고 조작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재판부는 당연히 이 말을 기각하고 배척하죠.

▷ 노은지 : 그렇죠. 단체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조작이라는 표현을 만든. 이게 아마 변호의 논리였을 텐데 그게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이기인 :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민주당 대로의 문장의 완성해보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사실 골프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당연히 재판부도 판단을 했을 거다.

▷ 노은지 : 물론 증인으로 나가셨을 때도 바로 변호인을 바로 이제 변호인을 꾸짖을 정도로 그 논리는 재판부가.

▶ 이기인 :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

▷ 노은지 :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기인 최고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기사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셨잖아요. 활동에 남는 다른 기억들도 있으신가요?

▶ 이기인 : 단독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기억에 나는 건 김문기 씨의 사진처럼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했던 예 중에 하나가 성남FC 관련해서. 성남FC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이 두산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병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데 그 대가성으로 후원을 줬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성남시 인수위 시절에 제가 인수위원 활동하면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두산과 성남이 오갔던 모든 공문들, 수량에 제한 없이 다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인수위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밤까지 한 장, 한 장, 수천 장 검토하다가 그런 공문을 발견한 거죠. 만약에 두산이 사옥을 짓게 되면 용도를 변경해 주게 되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그 한 장의 공문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SBS에 저희가 전달을 해줬고.

▷ 노은지 : 채널A에 주시지 않고.

▶ 이기인 : 그러니까요. 채널A에도. 원종진 기자님께서 그걸 단독보도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 노은지 : 이달의 기자상까지.

▶ 이기인 : 아마 그게 재판에서도 유효하게 자료로 쓰여지면서 수사와 재판에 속도가 붙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병합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 이기인 :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개문발차를 했잖아요. 다른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재판, 남은 심리에서 정치적 사법 압력 없이 투명하게 법 집행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 노은지 :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조목조목 뜯어보니까 상당히 이 정도까지 해서 썼어야 하나 할 정도로.

▶ 이기인 :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 노은지 : 성남시장 시절 때도.

▶ 이기인 : 업무추진비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뽑아 쓰면 안 되는데 현금으로 뽑아 썼다는 그 주장도 제가 해 가지고 기사도 많이 됐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수내동 집 앞에 있는 과일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 차례 수십만 원씩 쓴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이른바 카드깡 아니냐는 의혹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제 핸드폰 녹취록에도 모 퇴직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다면 비서실에서 업무추진비 유용한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는 취지의 녹취가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유달리 새삼스럽게 불거진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늦은 거다.

▷ 노은지 : 성남에서부터 해오던 그때의 습관대로.

▶ 이기인 : 그대로 갖고 간 거죠. 배소현 비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김혜경 씨의 지시와 암묵적인 것을 두고 업무추진비를 쓴 거고 또 경기도에서만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 성남시까지 그 금액을 더 수사해 가지고 산정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죄 선고 이후에 오히려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의 사제에 비유하기도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느낄 만하거나 아니면 조롱으로 느낄 만한 표현도 하고 그러잖아요.

▶ 이기인 : 그러니까요. 거의 사법 불복 수준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1심 선고의 판사들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려가면서 사실상 조리돌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죽이는 팀킬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빨리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적절하게 반박할 건 반박하겠다는 정도의 어조만 가져간다면 2심 선고에서도 혹은 남은 재판에서도 그 양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사법부를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가속화하는 팀킬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보니까 야 5당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민주당이랑 장외집회를 시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이게 동력이 약해질까 봐 정권 규탄집회를 이어가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동참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개혁신당 스탠스가 궁금하거든요.

▶ 이기인 : 그런데 이 집회가 누가 봐도 탄핵 빌드업 집회잖아요. 사법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회이고요. 이런 정치적 집회에 저희가 왜 참여합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비난,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저희 3명의 의원들 찬성한 바가 있고요. 탄핵됐다고 해서 그 순기능을 국민들이 과연 알고 계실까.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나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계층과 세대로 지역으로 갈라놓고 지금 사실상 정치적 매장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집회에 동조할 수 있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저는 그런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런 정치적 집회나 장외투쟁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 할 말은 하고 싸울 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인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오늘 두 번째 <시그널 Pick>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명현 : 안녕하십니까? 조명현입니다.

▷ 노은지 : 요즘에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건강 상태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괜찮으신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 조명현 : 네,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3년여가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많이 나빠져서 지금은 치료받는 중이라 제가 못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노은지 : 아닙니다. 지금 건강하십시오, 도와야 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 이런 멘트가 올라오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야 기소가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2년 9개월이 걸려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반에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그때 심경이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 조명현 : 제가 2022년 2월에 대선 당시에 공익 제보를 시작을 했었고 공익 제보를 하고 대선이 끝나고 수사기관에 모든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료도 제출하고 진술도 했는데 그다음 결과가 그렇게 제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닿지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권익위에 이거를 다시 제가 고발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 노은지 : 이번에 그런데 기소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눈에 띈 게 관용차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공익 제보를 하실 때도 여러 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자가용처럼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관용차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고 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조명현 : 네. 제가 이거 공익 제보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이용했었고요. 김혜경 씨 병원이라든가 아들, 큰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도 이 관용차가 이용됐었고요. 당시 이재명 대표 아파트는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에 거주지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해서 제가 부착을 했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출입하기 위해서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차를 계속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스티커가 필요했고 그거를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가서 이재명 씨 그때 개인차랑 그다음에 관용차 두 대에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부착했었습니다.

▷ 노은지 : 그리고 보통 법인카드로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입해서 먹었다. 특히 저희가 기억에 남는 것은 초밥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꽤 많았는데 보니까 지출 명목을 다 공무원들이 나중에 법인카드로 처리를 해야 하니까 거짓으로 다 꾸며냈다. 이런 정황들도 드러난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쓴 거지만 공적으로 쓴 것처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 조명현 : 제가 직접 과일하고 샌드위치를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가져갔고요. 지출 같은 경우는 영수증만, 영수증만. 과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안 했고 그냥 말만 하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법인카드로 사용했을 때 지출 영수증만 담당 공무원한테 갖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나중에 언론 통해서 봤는데 그것을 다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했다고 저도 나중에 들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검찰에서 어제 기소를 하면서 일명 사모님팀의 존재도 인정을 해서 기소를 했던데. 이게 배 모 씨 지위 아래서 조명현 씨까지 포함된 김혜경 씨만을 위한 팀이 따로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 조명현 : 네. 사모님팀이라고 경기도청 조직도에 있는 건 아니고요. 당시 이재명 지사 수행팀이 배 모 씨와 저를 사모님팀이라고 따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으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의 90%에서 95%는 거의 다 김혜경 씨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불렀던 호칭이 사모님팀이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서 같이 기소되지 않았던데. 지난 식사비,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식사비 결제 때도 그랬지만 어쨌든 본인은 카드 사용과 실제 내역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명현 씨 보시기에 김혜경 씨가 전혀 모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조명현 : 그런 부분은 대선 기간 중에 제가 직접 결제한 것만으로도 1심에서 150만 원 판결이 나온 거고요. 그거 말고도 기소를 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했던 것들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하루 전날 가서 결제를 미리 식사비 결제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배 모 씨 지시로 서울에 경기도 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에게 식사비 결제 부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 씨가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선거를 여러 번 치러서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 김혜경 씨가 몰랐을 수 없습니다.

배 모 씨는 김혜경 씨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였고요. 거기에 당시 김혜경 씨를 수행했던 수행원들이 있어요. 150만 원 선거법 판결을 받은, 기소를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배 모 씨 지시로 식당에 가서 결제를 하러 갔을 때 이미 거기 있는 김혜경 씨를 따로 수행하는 캠프에서 나온 수행원들이 제가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제를 하러 가려고 했을 때 이미 이야기된 대로 김혜경 씨 것만 캠프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를 제가 결제하는 걸 그냥 이거를 놔뒀고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제가 왔을 때 왜 왔냐? 누구냐는 질문도 없었고요. 이런 정황 증거이나 이번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게 김혜경 씨가 모르고 결제를 하거나 진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물론 이게 공소시효가 있는 거다 보니까, 선거법 사건이라서. 1심에서 벌금형 유죄를 받은 것 외에도 대선 경선 기간에 꽤 많이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 조명현 : 네. 그래서 그거를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하고요. 검찰에서도 확인을 시켜줬고 재판부에서 다시 확인해서 이게 단순히 실수나 아니면 몰랐을 거라는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여러 번 오랜 기간 했다는 걸 정황적인 증거로 인해서 나왔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이게 억지 기소고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쓴 것도 아니다.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용은 그렇게 됐을지언정 나는 몰랐다. 직원들이 한 일이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명현 :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몰랐었으면 무능한 거고요.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보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을 한 내용으로 했었고요. 당시 제가 처음에 제보했을 때 저는 개인이었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여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거대 야당 대표고요. 만약 제가 한 얘기가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라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저를 무고죄나 아니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법인카드 부분도 지금 몰랐다. 알아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법인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쓸 일이 없죠.

만약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알아서 해 주고 그거를 그렇게 묵인하고 승인하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공무원이 한 예만 드리자면, 공무원이 공무도 아닌 개인적 이재명 아침 식사로 매일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는데 변호사이고 선고를 여러 번 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가만히 있고 그걸 매일 먹고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안에 샌드위치 내용물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빵이 눅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피드백을 줄 이유가 없죠. 그랬으면 그런 걸 가지고 왔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얘기를 했어야 되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가져왔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랑 마주쳤을 때도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당연히 듯이 얘기를 했고 오히려 내용물에 대한 말씀드렸던 대로 피드백을 주는 정도였으니까 이게 몰랐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마지막으로 2년 10개월 가까이 걸린 이번 기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 조명현 : 제가 제보를 한 여러 가지 불법 사항 중 이제 기소됐습니다. 거기에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고 가담한 정황이 있는 김혜경 씨가 기소유예된 걸 보고 제가 가슴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가 통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사적으로 부리신 분이 국민의 대표로 정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조명현 씨, 건강 얼른 쾌차하시기 바라고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명현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지금까지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송신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치속풀이> 계정도 열었으니까요.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계정에 많은 관심과 구독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