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024년 10월9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나온 라오스 쪽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증인 10여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증언 거부, 국회 모욕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운영위가 이날 의결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가운데 8명은 국감 불출석이 고발 사유다. 김 여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 대통령실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행정관,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주장한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 처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 정직 상태이며 국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고발 대상이 됐다. 김 여사와 이 비서관, 강기훈·황종호 행정관 4명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거부도 사유에 추가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고발 대상이 됐다.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각각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을 사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국감 증인 고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단코 동의 못 한다”며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벌써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