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새 3분의 1토막"… 지역신문 지원예산 확대 목소리 커져

내년 지발기금, 올해와 같은 85억
지원하는 곳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
지역신문들 잇따라 비판 사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지역신문 지원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신문들은 최근 잇따라 사설 등을 통해 20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은 85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이 편성됐으며, 이 중 기금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82억5100만원으로 올해와 같다. 2005년 출범 당시 250억원이었던 기금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2023년부터는 정부 예산도 전액 삭감돼 언론진흥기금 전출금으로만 충당하고 있다.

전재수 문체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예산은 줄었지만, 지원하는 곳은 늘면서 실효성을 체감하긴 더 어려운 구조가 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언론사 선정’ 사업 신청을 공개적으로 포기한 곳까지 나왔을 정도다. 지역신문들이 예산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중부매일은 11일 사설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신문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현장에서는 지발위 기금에 대한 효능감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당장 예산부터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남도일보 역시 13일 사설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증액과 지역신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결코 풀뿌리 민주주의나 지역 공동체, 국가 균형발전 등을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110억원은 돼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기금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지역 언론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면서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언론진흥기금은 주요 사업비(209억원)보다 많은 약 212억원이 여유자금으로 편성됐는데, 국회 문체위는 2025년도 문체부 등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 규모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