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 지연 의혹' 문재인 정부 장관 등 4명 수사 요청

[뉴스데스크]

◀ 앵커 ▶

문재인 정부를 향한 사정기관의 압박은 '사드' 배치를 두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는 했지만 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며 감사원이 전임 외교·국방장관 등 4명에 대해 감사위원의 의결이 필요 없는 검찰 수사 요청을 한 건데요.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5월 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앞.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장비를 반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고 대치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는, 2017년 임시 배치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면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배치 절차를 마쳤습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의식해, 일부러 사드 배치를 미뤘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송대성/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지난해 7월)] "이 '사드' 설치 지연 이유에 관해서 명백하게 따질 거는 따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원이 1년여 만의 감사 끝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정권 안보라인 등 4명을 수사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일부러 미루고, 사드 장비 반입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중국에도 미리 통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 보복용 억지 감사를 위해 사실조차 왜곡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인데도,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감수하면서, 절차를 지켜 마무리한 게 전부라는 겁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이들은 또 감사원 감사에서, 2017년 기습 배치로 중국과 주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이후 중국에 장비 교체 과정을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반입 절차를 투명하게 알렸을 뿐, 비밀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정식으로 사건을 고발하려면 최고의결기구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감사원은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전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감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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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57826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