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40대 이등병' 나오나…'해외 버티기' 늘자 발의된 법안

< 40대 이등병 나오나 >

[기자]

군대 안 가려고 해외에 오래 머무르는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습니다.

현행법상 38세까지 해외에서 머무르면 현역 입대가 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 딱 38세가 되면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그러자 지난 15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 나이를 43살로 5년 올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늘리겠다는 거군요?

[기자]

이미 2011년에 36살을 38살로 한 번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건 이런 식의 병역 면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늘어난 연도만큼 계속 해외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건데, 실제로 모 대기업 3세는 만 38세가 된 올해 귀국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적을 회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법안 취지와는 별개로 군 전력의 향상과는 별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미 1000일이 넘어갔죠. 우크라이나 군대 평균 연령이 43세라고 합니다. 이미 60만 명이 넘는 젊은 남성들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투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