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피해 늘어나는데…지원 시설·인력 태부족

김소영 2024. 11. 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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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렇게 학대 당하는 아동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유할 사회적 기반은 어떤 수준일까요?

충북은 전담 시설도,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실태를 김소영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의사 표현이 서툴고 스스로를 보호할 방어 능력이 취약한 영유아.

지난해 기준, 전체 아동학대 80% 이상이 가정에서, 그리고 친부모와 계부·계모 등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1세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변인의 관심과 신고, 시설 연계와 지원 등 사회적인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피해 아동이 가해자와 분리됐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공시설, 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은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와 옥천, 제천 등 5개 지역에서만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나머지 6개 시·군 피해 아동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이나 영유아 전용 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은 전혀 없어, 아동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0세부터 18세 아동까지 전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요."]

학대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회복을 체계적으로 도울 인력도 부족합니다.

충북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건복지부의 권고 인원보다 10명이나 적은 18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역시 충북은 1명이 평균 49.1건을 처리합니다.

시·군별로는 음성이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주 84.3건, 증평 50건 등입니다.

아동학대 담당 종사자들이 과로 등을 호소하면서 업무를 기피하거나 이직·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정익중/아동권리보장원장 :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서 이분들이 길게 일하고,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보호받을 수 있게(하고), 유관 기관의 협력·연계로 서로 의지·논의할 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비 등 내년도 아동·청소년 관련 돌봄 예산 규모를 오히려 줄였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김선영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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