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섯번째 기소, 위기의 민주당…`특검법 관철`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19일에는 검찰로부터 여섯번째 기소를 당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위기를 맞은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방어에 나서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것"이라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와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가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더해 이번 기소까지 일부 병합된 재판을 포함, 총 다섯 개의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5일 이후 재판부의 1심 선고에 대해 대거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냈던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이라는 여당 등의 비난을 의식한 듯 "항소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방어권과 변론권의 차원"이라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작태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퇴진 촉구 등 대정권 공세 수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며 이 대표와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도 특검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재표결이 예상되는 28일까지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1차 비상행동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 광화문·용산 1인 시위 등 보다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오는 23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3호로 지정했다. 민주당이 현재까지 지정한 공익제보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모두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들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