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2급 기밀, 중국에 유출 의혹도…야당은 "표적 감사"

2024. 11. 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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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보 유출이 시민사회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2급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군사기밀이 포함된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중국의 반발을 무마한다는 취지로 사드 관련 기밀을 중국에 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019년 2월 주한 미군이 사드 미사일 교체 계획서를 제출한 직후에도 당시 정부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미국도 관련 작전이 끝난 뒤 한국 정부에 중국에 대한 사전 설명을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감사원은 '사전 설명'에 2급 기밀의 군사 작전 내용이 포함된 만큼 외교적 설명 수준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가면 갈수록 도를 넘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 검찰 하수인으로서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중·대북 굴욕 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편집: 이우주 그 래 픽: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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