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내면 그만…의회 출석 요구 ‘무용론’

[KBS 전주] [앵커]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 최근 일주일 사이, 전북도의회가 김관영 도지사에게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만 내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의회 출석 요구.

무용론이 일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왔습니다.

의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관영 지사를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행정부지사에 이은 두 번째 대리 출석.

하지만 도정 최고 책임자인 지사의 의중을 전달하기엔 한계가 있어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김대중/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한전의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지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종훈/전북도 경제부지사 : "그것까지는 뭐, 개인적인 생각까지는…."]

[김대중/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그래서 사실 지사를 출두하라고 한 건데."]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피하기 일쑤.

설령 답변을 내놓더라도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성수/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 : "지사님을 대신해서 행정부지사님이 나왔으면 적어도 책임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죠."]

[최병관/전북도 행정부지사 : "예."]

[김성수/전북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 : "이렇게 해서 그냥 지사님이 앉아만 계시다 오시라고 그런 겁니까?"]

지방자치법은 의회가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단체장이 의회 출석을 피해 가는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