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행정구역 개편…불이익 없게 조례 마련”

박웅 2024. 11.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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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 등 전북 지역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통합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전주와 완주의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통합 추진 넉 달 만에,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지역의 예산과 각종 주민 혜택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게 조례의 핵심.

통합 시·군 세출예산 비율의 유지 기간을 12년 동안 보장하고, 교육·복지·농업 분야 등 자체 사업도 12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이나 중고교생 장학금 등 완주군민이 누리는 복지 혜택은 그대로 이어지는 반면, 지방세 부담 등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종필/전북도 자치행정국장 : "10년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양 지역이 화학적 결합 단계로 들어가서, 양 시군이 서로 상생 발전하고 그래도 이제는 하나라는..."]

반면, 완주군의회 등 통합 반대 측에서는 일방적인 조례 제정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유의식/완주군의회 의장 : "저희는 의견을 담을 수 없어서 거부를 했고요. 이게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해놓고 관(행정) 주도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빠르면 내년 5월쯤 진행될 주민투표 때까지 완주군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끄냐가 관건입니다.

[남기용/충북 청주시 상생발전위원장 : "완주 쪽의 의견들을 귀담아들어서 무조건적 배려하는, 시도에서 군에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6천억 원 규모 통합 지원금과 전주·완주의 특례시 지정 등 추가 혜택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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