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 혐의’ 기소에…“무혐의 처분인데 검찰 ‘마사지’”

민주 “검찰, 몰랐을 리 없다는 식 억지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행사′에 참석해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며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역시 “이 대표 부부를 둘 다 기소하자니 비난이 심해질 것 같아 이 대표만 기소한 것 같다”며 “이 대표의 도덕성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라 했다.

앞서 2022년 2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 해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대표는 불송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날 이 대표를 기소하자, 이 대표와 가까운 한 법조인 출신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사안”이라며 “경찰이 보기에도 문제 삼기 어려워서 포기한 사건을 검찰이 또 ‘마사지’를 했다.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무혐의 처분한 것을 검찰이 뒤집어서 기소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장으로서 명절 선물이나 접대용 과일을 구매한 것은 통상의 업무추진비 지급과 관련한 것이고, 업무용 차량을 집에 등록한 점을 문제 삼은 것도 “그럼 등록 안하고 도비로 주차비를 내고 다녔어야 된단 얘기냐”는 반박도 나온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사정기관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전방위적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오니 자기들(검찰) 나름대로 주도권을 쥐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너무 커진 것 같다”며 “이렇게 판을 키우면 본인들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