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수처, 지난해 "채 상병 사건에 검찰 개입" 구체적 진술 확보

유선의 2024. 11.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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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다시 가져가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검찰 역시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문제까지 침범해 가며 사건 기록을 넘기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선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이 해군 검찰단 쪽으로 9차례 전화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조주연/대구지검 포항지청장 (2023년 10월 / 국정감사) : 수차례 전화 통화한 것은 맞는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아 검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9번이나 전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장된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채 상병 검시와 관련된 통화만 한 거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병대수사관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일 포항지청 소속 A 검사가 해군 군검사에게 전화해 '채 상병 사건을 포항지청으로 넘겨 달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에게선 "A 검사가 군검사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군검사가 '변사사건 자료를 달라는 건지, 사망 원인 범죄 자료까지 달라는 건지' 묻자 '다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A 검사는 검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해명과 다른 다수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겁니다.

검찰은 JTBC에 사건이나 자료 요구는 사실이 아니고 A 검사는 휴가 기간 업무를 대신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군검찰이 사건을 회수해 간 지난해 8월 2일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제기돼 오해를 막기 위해 연락을 자제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여 의혹은 닷새 뒤에나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이후에 보도될 내용들, 심지어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논란을 의식해서 사전에 이런 요청(통화)을 중단했다고 보여지는 답변이거든요.]

검찰이 전화한 시기는 국가안보실이 해병대수사단에 보고서를 요청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일부 겹쳐 군 수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김동준 / 영상디자인 조영익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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