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오기 전 국민연금에 맡기세요…공공신탁 본격 추진

[앵커]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포인 치매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도 연결되죠.

치매 부모의 재산을 갈취하는 '비정한 자식'들도 나타나면서, 노인들의 재산을 공공이 맡아주는 이른바 '공공신탁' 제도가 추진됩니다.

이광호 기자, 공공신탁,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고령자 공공신탁이란, 노인이 인지능력이나 거동능력을 상실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재산을 공공기관에 맡기는 제도로, 국내에선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추진하는 곳은 국민연금공단인데요.

지난해 한 차례 연구를 진행한 뒤, 올 연말까지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모델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선 연구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연구는 지역별 비영리법인 등이 노인들에게 신탁을 받고, 받은 재산을 국민연금이 모아 운용하면서 관리비를 충당하는 기초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 노인 재산의 갈취를 막기 위해 미리 사용 방식을 정하거나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요.

저소득 노인이 기초수급을 위해 재산을 집에 숨겨 두기도 하는데 이런 이유로 신탁을 꺼리는 걸 막기 위해 신탁 재산은 소득환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 등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현재는 실제 사업의 체계를 구상하는 단계인데, 이번에 사업 체계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게 국민연금의 설명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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