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탄소 전환’ 경쟁국들보다 뒤처져…‘녹색 장벽’ 대응책 시급

정성 평가에선 독일이 가장 앞서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가운데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 다른 경쟁국가 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저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기술개발·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평가한 결과 독일이 가장 앞서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강국인 한국·미국·중국·독일·일본을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한국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2억3890만t) 가운데 산업분야 비중이 38.3%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았다.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량(50억3140만t)이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산업분야 비중은 이보다 낮은 32.1%였다. 독일(23%)과 미국(22.9%), 일본(21.9%) 모두 산업분야 배출 비중이 이보다 낮았다.

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방식 변경과 설비 교체가 필수다. 하지만 한국은 2000년 이후 설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에너지 효율이 빠르게 개선됐고, 이미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산업화가 오래전 시작된 독일·미국·일본은 투자비 회수가 종료된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황준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원은 “한국은 향후 20∼30년간 가동할 수 있는 설비가 많다. 다른 나라에 견줘 매몰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3개 업종이 2022년 기준 전체산업 분야 배출량의 73%를 차지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업종들은 다른 산업의 기초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이어서 수출품인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이 다른 나라의 이른바 ‘녹색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탄소중립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주요 나라별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정성 평가한 결과는 독일이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수소환원 제철 기술개발 수준과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으며, 첨단 신소재 개발·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렸다. 미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에 대규모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나 기술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준석 연구원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우리의 저탄소 전환 정책도 단순한 탄소배출 감축 차원을 넘어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신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