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주 예산, 미국 0.9%…글로벌 우주산업 경쟁 참여 어려워"

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위성통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19일 우주항공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약 97조원), 중국은 161억 달러(약 22조원), 러시아는 37억 달러(약 5조원), 일본은 31억 달러(약 4조원)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약 8000억원)에 불과하다. 미국의 0.86% 수준이다. 

GDP 대비 우주예산의 비중도 한국은 0.033%였다. 미국은 0.278%, 러시아는 0.147%, 일본은  0.095%, 중국은 0.088%로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위성 서비스로 대표되는 한국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65% 수준에 불과했다. EU(92.5%), 일본(81%), 중국(80%)보다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하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우주 선진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한국이 모든 우주산업 분야에 뛰어들기보다는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위성통신 영역 산업을 최우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 서비스, 지상장비 등이 위성통신 영역의 예다. 

여기에는 위성·발사체의 가격을 낮추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한국의 위성 제작 비용은 1㎏당 1억원 수준인 데 비해 영국의 원웹은 1000만원,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산 단가를 낮추는 생산 기술 개발 및 인증체계 표준화·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책 연구소를 통해 개발해 온 우주산업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과감히 이전하고, 민간 주도의 기술 개발 활동을 장려해 위성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 우주기업도 정부 지원을 벗어나 창의적인 기술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외 벤처캐피탈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공공위성이 촬영한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은 민간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이 참신한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산업 관련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