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윤덕, 내 법 훔쳐가" vs 金 "정상적 입법활동"

배현진 "반대하더니 99.9% 카피 법 들고 와"
김윤덕 "중대 결함, 그대로 놓아둘 순 없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이 그대로 베껴 발의했다면서 "절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배 의원의 법안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앞서 발의한 제정안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수년의 숙성 과정을 거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을 당시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21대에서 그대로 폐기됐다"고 했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베 의원은 "(법안을 반대했던) 김 사무총장이 별안간 법안을 99.9% 카피한 법안을 들고 와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시키고, 내일 심사를 통해 제정법을 같이 만들겠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실 보좌진은 '배현진 의원실 법안을 펼쳐놓고 수정했다'고는 했으나 '표절하지는 않았다'는데, 음주운전은 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안과 등 사무처의 여러 기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 표절, 사실상의 절도 입법 추진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가 없으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사진=뉴스1

배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유관광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당시 국민의힘 측에 지적했는데도 배 의원은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을 그대로 재발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두 번 연속 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발의한다는 것은 배 의원 개인을 넘어 이제 국민의힘이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를 차별하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놓아둘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입법 절도라고 표현한다면 100번이고 입법 절도하겠다"며 "의원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에 대해 배 의원과 보좌진이 여러 차례 의원실에 연락해 입법 표절, 절도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협박한 것은 의정활동에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