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尹정권 퇴진 위해 전력 다해 싸울 것"

"2~3차 총궐기 대회 열 것…1차 집회 조합원 연행은 기획된 폭력 유발"
"정년연장돼야…민주노총 정치세력화 논의, 경사노위 정책 관철수단 전락"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퇴진, 노동과제 입법화, 2024 민주노총 정책대회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전력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권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노동정책만을 보더라도 과거로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민생의 문제 어느 것 하나 미래지향적인 정책보다는 과거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 의해 도덕·정치적 판단은 이미 완료됐다"며 "지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윤석열 정권은 고쳐 쓸 수 없다. 퇴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2차 퇴진 총궐기 대회, 12월 7일 3차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세계적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무엇을 할지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10명의 조합이 연행돼 이 중 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석방됐다"며 "경찰이 보인 집회에 대한 태도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분출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기획된 폭력 유발이었고, 집회 방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위원장의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은 1차 소환장을 발부해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아직 2차 소환장이 당도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2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노동 핵심과제 입법화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함께 7가지 핵심 입법 과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노동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산적한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간접고용 고용안정·중간착취 철폐,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등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소득 공백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위원장은 "다만 더 많이 일하고,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과거처럼 60세로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입법을 요구하는 동시에 내년 30주년을 맞는 민주노총의 변화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은 높은 경제력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사회"라며 "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소득 공백을 없애고, 의료와 돌봄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27~29일 열리는 민주노총 정책대회에 대해 양 위원장은 "그간 민주노총은 정대의원대회, 조직발전TF 등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시도해 왔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 상층 논의에만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정책대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지혜를 모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정책대회에서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강화, 노동운동 대응 전략, 조직 혁신 등에 대해 현장조합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대화가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대정부 교섭을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정부와 경영계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노총이나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대화를 제시한 데 이어 정례적인 회동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며 "내부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정책대회 의제로 내세운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내부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모든 방식이 열려있다"며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경우 진보정당들이 하나로 힘을 합쳤다는 의미다. 현장조합원들이 정치세력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